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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칼럼] 시민은 알 수도 없는 ‘새문경 뉴딜(?) 정책’, 무조건 찬양만이 능사인가?
글 / 김원식 (언론인, 문경미래발전연구소 대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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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원식 씨(언론인, 문경미래발전연구소 대표) | | ⓒ 문경시민신문 |
부모님의 고향인 우리 문경시에 귀농해 몇 년째 살고 있는 필자는 최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문경시 전역에 이른바 ‘새문경 뉴딜’ 정책을 찬양한다는 현수막이 거의 모든 관변 단체 명의로 전 지역을 뒤덮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쓰러져가는 미국을 살린 뉴딜 정책을 우리 문경에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찬양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각종 뉴스에서 접한 2022년 문경 예산안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농정개혁법과 산업부흥법을 통해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필자는 당연히 시민으로서 문경시에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시청 담당과에 요구했다. 그런데 문경시청 실무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구도로 전했다. 필자는 "아니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미 시가 확정한 예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을 삭감 등 처리하고 본예산이 확정된 20일에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좋게 편성했다는 예산안이고 온통 지역에는 찬양 현수막이 난무한 데, 왜 시민에게는 즉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을까.
오히려 문경시는 시민이 공개를 요청하기 전에 그 예산안 책정의 세부 사항을 먼저 공개해 정확히 알리는 홍보전을 펼쳐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찬양 현수막을 내건 관변 단체 관계자들은 정말 시 예산안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찬양한 걸일까?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은 새문경 뉴딜 정책뿐’이라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즉각 공개도 안 하는 이 현실이 필자는 아리송할 뿐이다. 혹시 나만 모를까 해서 몇몇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역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익히 알다시피 이번 예산안에서 문경시가 추진한 귀농인을 위한(?) 경량철골조 주택 사업비 370억원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필자는 받은 자료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번에는 시청 담당과에 삭감된 이 예산안 책정과 관련한 자료를 구두로 요구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이번에도 “내부 회의 끝에 그냥은 공개할 수 없다”며,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하라"고 답변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좋다는 정책 예산안이면, 이번에 삭감되었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더욱 공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문경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마 문경시가 근거나 용역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을까 하는 필자의 의문이 이제는 확인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필자는 올해 초에도 당시 문제가 됐던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해당 업체들이 신청한 서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는 얼마든지 마킹 등으로 지우고 공개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문경시 정책을 보면서 필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문경시의 한 해 예산은 8천억원이 넘는다. 시민 한 사람당 따지면 1천1백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모두 시민들이 낸 혈세로 구성된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러한 기본이 통하지 않는 행정은 시민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열린 시장실’을 통해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민인 필자가 여러 차례 행정 수행에 관한 자료를 질의해도 시청 실무자들은 비공개만 외치며, 답답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시청이 시민에게는 닫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경시의 현실 속에서 과연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는 ‘뉴딜’ 정책이 나올지 필자는 회의적인 생각이 앞선다. 더구나 현재 살고 있는 시민에게도 닫혀 있는 문경시가 과연 올바른 귀농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아니 귀농 정책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시민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가능할까?
문경시는 시민은 알 수도 없는 ‘새문경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 게재를 강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시민을 위한 공개 행정과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을 위안 삼으며, 필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시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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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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