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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칼럼> 종전선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글 / 박윤일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북사랑클럽 회장
문경 변호사 이학민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4일(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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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주지하다시피 북한군의 전면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언제든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다가 최근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말이 종전선언이지 현실적으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전쟁을 끝내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북한・중국이다.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아직까지 내세울만한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운전자'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종전선언' 만큼은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매우 그럴 사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 허구에 가깝다. 그것은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갈수록 핵무기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한·미 연합훈련 폐지는 물론, 유사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전략자산을 모두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한·미 동맹 와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에도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북한은 종전선언이 되었으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으니 미군을 철수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지만, 수용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당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좀 더 부언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되어 세습 독재체제의 부당성이 알려지면 북한은 인민 봉기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결부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나 이행 약속 없이 종전부터 선언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 해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을 미끼로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의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활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얼마 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은 뒤 기자들에게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당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며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핵무기 개발의 주 목적은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 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확실하게 남한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한 고도의 군사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노력 및 국제적으로 핫 잇쓔가 된 트럼프와 하노이 회담의 포기 등 그동안의 북한의 각종 태도로 보아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미국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핵무기에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민의 보호는 국가정책의 최우선이다. 자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어느 나라나 국익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게 되어 결국 북한의 핵무기만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한·미 동맹 와해의 위험성만 커진다.
미국과 일본이 종전선언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빅토르 셰르불리에즈는 과거 역사상 8,000건의 종전협정,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을 맺은 지 평균 2년 이내에 대부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전협정을 맺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종전협정은 전쟁이 높은 나라가 체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전협정은 개전협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협정을 체결하면 아이로닉컬하게도 전쟁을 염려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최근의 비근한 사례도 보면 미국이 남베트남,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월맹이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공산화하였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키신저는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중동의 아프가니스탄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1년도 되지 않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종전선언서는 당사국이 지킬 의지가 없으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법 위반을 하면 징역형 등과 같이 형벌을 받지만, 국제법은 지키지 않아도 비난받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이러한 종전선언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한 채 정치적인 쇼를 위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먼저 또는 동시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문 정권의 말기에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종전선언에 매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하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폐기 선언을 하도록 진일보적인 조치를 하여 다음 정부에 안정된 안보를 넘겨주는 것이 문 정권의 마지막 책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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