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집행했지만, 60%는 3년도 못 채우고 퇴사!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목) 14:33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시작 연도인 지난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지난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 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아울러,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지난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