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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방치폐기물 관리 손놨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측량 수반한 정확한 현지 실사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7일(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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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 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 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적법 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 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 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 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 실사(지도점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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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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