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장동, 주민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 배불린 '특혜사업’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서 지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4일(목) 12:1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실체는 주민들을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의뜰에 대장동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2019년 12월에는 해당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이행 명령도 조치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KW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2016년 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 "지난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 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 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자 지난 1월, 이행 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이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인 셈이다. "성남시와 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