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계 기업 면죄부… 노동법 위반 6,756건에 행정처분 단 2건에 불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 적용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2일(화) 11:2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계 기업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6,700건 이상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겨우 2건에만 내려 ‘외국계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계 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해 6,75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중 행정처분은 2건(0.03%)에 그쳤다. 행정처분은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행정처분은 파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 1곳과 파견 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각각 경고한 것이 전부다. 올해에만 국내 기업에 10건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월 외국계기업(610곳)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서도 약 200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지난 2019년 180곳에서 지난해 108곳으로 40% 줄었지만, 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47건에서 517건으로 74.7%나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기업도 처음 공개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내 기업의 근로감독 결과만 발표해왔다. 올해 사법처리가 확정된 외국계 기업은 메가럭과 아론비행선박산업 2곳이다.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다.
노동 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기업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세범푸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디비하이텍(300만원), 벡톤디킨슨코리아(240만원), 피피씨코리아(105만원)가 뒤를 이었다. 동일드방레, 맨파워코리아, 게스홀딩스코리아, 대우건설, 모카골드, 트레져헌터, 아데코코리아, 이온본드코리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이지만, 감독 사업장과 적발 건의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
|
경북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 |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 |
|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
|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
|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
|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
|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
|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
|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
|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
|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
|
파크골프의 성지, 문경.. |
|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 |
|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 |
|
“소방서 사칭 금전 요구, 반드.. |
|
‘읽기 발달 단계 이해로 지도 .. |
|
2025 경북 특수교육전문가 국.. |
|
임이자 기재위원장, 청도 열차사.. |
|
문경시,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2025년 .. |
|
2025 문경 하계 전국 유소년.. |
|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202..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