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진형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료 인상
글 / 문경YMCA 김세영 사무총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7일(목) 14:2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1.89%로 결정, 보험료율이 6.99% 인상되었다.
이러한 2022년 보험료 인상률의 배경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다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17.8)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소되고,
둘째,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셋째, 소득하위 50% 저소득층의 환급금 지급 확대로 의료안전망이 강화되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K-건강보험으로 더 탄탄한 국가안전망을 지킬 수 있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
국민들은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고, 국가는 2022년 일몰되는 국고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점진적인 급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