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의원(56 상주·문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따라 위반 신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평균‘50여일’… 늑장 처리 도마에 올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6일(수) 14:5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가 매년 수천 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50여 일이 걸리는 등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30건에서 지난해 5,823건으로 약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파른 증가 추세로 전년도 신고 건수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9년 사건 당 평균 3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으나, 지난해 47.5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0.6일이 걸렸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서 2.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업무 경비 등에 100억원 정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정작 당사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고질적이라고 제기했다.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대답은 단 6.7%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사건 처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이에 임 의원은 “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