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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금 운용 관리 소홀…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
기금 운용 관리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7일(월)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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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용보험기금(이하 고보기금)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0.2%p 추가 인상을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통한 고보기금 투자 실패로 1,300억원대의 막대한 기금 손실을 떠안는 등 기금 운용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보기금 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미국·독일 연계 4개 DLF에 투자해 1,3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0억원을 투자한 미국 DLF는 865억원(86.5%)의 손실이 확정됐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585억원을 투자한 독일 DLF에서는 476억원(81.4%)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기준 금리 대폭 하락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 등을 기금 손실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고용보험 기금의 투자가 충분한 숙고가 되었는지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기금 손실이 고용보험료 인상에 일부 영향을 끼쳐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 급여 지급 급증 등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금 운용 관리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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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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