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노동부, 기금 운용 관리 소홀…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
기금 운용 관리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7일(월) 11:4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용보험기금(이하 고보기금)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0.2%p 추가 인상을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통한 고보기금 투자 실패로 1,300억원대의 막대한 기금 손실을 떠안는 등 기금 운용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보기금 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미국·독일 연계 4개 DLF에 투자해 1,3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0억원을 투자한 미국 DLF는 865억원(86.5%)의 손실이 확정됐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585억원을 투자한 독일 DLF에서는 476억원(81.4%)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기준 금리 대폭 하락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 등을 기금 손실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고용보험 기금의 투자가 충분한 숙고가 되었는지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기금 손실이 고용보험료 인상에 일부 영향을 끼쳐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 급여 지급 급증 등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금 운용 관리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