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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고용률 ‘역대 최고 ’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 ‘지지부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1일(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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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 지난 2017년 66.6%에서 지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코로나 19 이전인 지난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지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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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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