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고용률 ‘역대 최고 ’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 ‘지지부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1일(화) 14:23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 지난 2017년 66.6%에서 지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코로나 19 이전인 지난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지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