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고용률 ‘역대 최고 ’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 ‘지지부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1일(화) 14:23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 지난 2017년 66.6%에서 지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코로나 19 이전인 지난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지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
|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
|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
|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
|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
|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
|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
|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
|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
|
파크골프의 성지, 문경.. |
|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 |
|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 |
|
“소방서 사칭 금전 요구, 반드.. |
|
‘읽기 발달 단계 이해로 지도 .. |
|
2025 경북 특수교육전문가 국.. |
|
임이자 기재위원장, 청도 열차사.. |
|
문경시,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2025년 .. |
|
2025 문경 하계 전국 유소년.. |
|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202..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
|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