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산재 부정 수급액 116억원 혈세 대잔치 관망하는 고용노동부! 환수 의지 있나?" 질타
철저한 관리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8일(토) 13:5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 수급 환수 집행에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이 문제되어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 수급 징수 결정액은 422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징수 결정액이 116억 4,300만원,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또한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 결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부정 수급액 환수 의지가 있는지 논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 수급 관리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 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과 부정 수급 조사 역량 강화 사업에 3억원 가량이 쓰인 반면, 홍보 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억 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부정 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홍보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징수 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며 중대 범죄임을 되새겨야 한다”며, “부정 수급한 행위를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관리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재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
|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
|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
|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
|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
|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
|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
|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
|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
|
파크골프의 성지, 문경.. |
|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 |
|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 |
|
“소방서 사칭 금전 요구, 반드.. |
|
‘읽기 발달 단계 이해로 지도 .. |
|
2025 경북 특수교육전문가 국.. |
|
임이자 기재위원장, 청도 열차사.. |
|
문경시,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2025년 .. |
|
2025 문경 하계 전국 유소년.. |
|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202..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
|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