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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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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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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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