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4:1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