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4:1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
|
점촌도서관, 청사(靑史)초롱 박..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