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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박윤일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 김승한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3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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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 대통령은 대선 시 및 취임 초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킨 공약이 없다할 정도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 중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갉아먹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지금도 부지불식간에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편법 반칙 인사는 전문성 부족에 의한 방만 경영과 만성 적자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시 공언하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써 그 공언은 허언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친 정권 인사들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분석한 결과, 466명(17%)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의심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나아가 공기업 “기관장 3명 중 1명꼴로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웠다”고 힐난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드 인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권 시절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식 인사와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인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대학원 권혁주 교수는 “만성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임·직원 비리 척결같이 곳곳에서 난제(難題)에 둘러싸인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전문성과 과감한 리더십을 갖춘 기관장이 필요한데 낙하산 인사로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이해영 교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관에 대한 이해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큼은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공기업 350곳 중 200곳 가까운 공공기관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 예정이다. 임기 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임명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기관장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기업 노조와 타협하면서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의 악습에 빠진다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의 이질감뿐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마저도 없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연봉과 '묻지마 성과급'은 기본이고, 고급 차량과 대형 사무실과 비서가 제공된다. 공기업의 특성상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적자는 차기 경영자에게 넘기면 되고 일은 현실에 안주하며 임명권자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면 된다. 굳이 일을 찾아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원칙 없는 경영의 결과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44조원을 넘어섰다. 낙하산 인사는 1차 낙하산이 정착되면 차차 그 아래 자기 사람까지 데려오는 2차, 3차 낙하산까지 펼쳐진다.
아무런 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자들이 자리에 차고 앉아서 결국에는 공기업에 수많은 빚만 양산케 해서는 안 된다. 문제성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는 조직 내부에서 망신 등을 주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잘못되면 한 명의 목숨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최근 전형적인 친문 낙하산 인사인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의 경우를 보자. 현재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일명 소주성) 정책의 핵심기획자인 그가 최근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책 연구기관의 사령탑에 오른 것이다.
소주성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현금성 복지를 퍼주면서 한국 경제는 고용 참사와 국가 부채 폭탄을 떠안았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富)의 양극화가 확대됐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현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려서 대상자의 90%가 이익을 봤고, 나라가 돈을 풀어 소득 하락을 막았다"는 궤변으로 강변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의한 아파트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로 만들었지만, 지금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다. 내로남불의 정도도 그 도를 넘는다. 지난해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 지금도 350개 공기업 곳곳의 임원들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꽂히고 있다. 한 야당 정치인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 남은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절정을 이룰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실 여론과 청문회를 깔아뭉개고 임명한 33명의 장관급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캠코더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형적인 부패 인사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하산과 코드 인사 배제 원칙의 기준을 세우고,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갖 병폐의 온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불공정, 반칙의 전형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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