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국회의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대표 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 시 누적된 미납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6일(수) 16:0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 시 누적된 미납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된다.
임 의원은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