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국회의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대표 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 시 누적된 미납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6일(수) 16:0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 시 누적된 미납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된다.
임 의원은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문경 에듀-드림 버스 체험학습 .. |
|
문경Wee센터 푸드테라피로 함께..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027학..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