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4:2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건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 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 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 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 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댐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 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