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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기후 위기 대응,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돼'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2일(목)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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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56 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 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00여 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 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kwh)보다는 적지만 원전(10g/kwh)보다는 50배 높은 수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 에너지 정책 참여 보장 등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이며 공동의 과제”며,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로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1969년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시작된 ‘지구의 날’이 51주년을 맞지만 지구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이며 공동의 과제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 과학자들의 경고가 의심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0.85℃ 상승한 지금, 전에 없던 폭염과 홍수 등으로 겪은 고통을 떠올리면 앞으로 닥칠 기후 재난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탄소 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석탄(992g/kwh)보다는 적지만 원전(10g/kwh)보다는 50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조속한 탈석탄 ▲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 에너지 국가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 에너지 정책 참여 보장을 담은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으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미래세대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신기후 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2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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