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보육 비용 지급 강화 근거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2일(목) 14:02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어린이집 무상 보육 시행을 위해 드는 비용을 표준 보육 비용 이상으로 반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22일 무상 보육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 보육 비용 이상으로 정하고, 표준 보육 비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발표하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 보육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 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 보육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
|
21「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