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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검토
글 / 박윤일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교수
문경북사랑클럽회장
문경 김승한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1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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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약 1여 년 남아있다. 이참에 문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공약은 국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이며, 화려한 미사여구의 나열이나 말 잔치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당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권한 지 4년이 다된 지금, 문 대통령의 공약이 어느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짚어봤다.
첫 번째 광화문 시대의 개막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인 청와대 집무실을 과감히 광화문으로 이전하여,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에 우리는 그의 권위주의 타파 공약에 열광하고 아낌없이 표를 던져 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보니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광화문으로의 이전은 아예 실천할 생각이 없고 현실성도 없는 공약(空約)이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근절이다.
최근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기간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약했다. 그리고 집권 이후 누차 집값만은 제대로 잡겠다는 약속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역대 정권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게다가 청와대 인사는 물론, 공직자 및 LH 직원의 투기 등의 비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유래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약속은 지켰다”면서,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세 번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건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마음의 빛 운운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의 후안무취성은 극에 달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의 딸은 각종 변칙적인 방법으로 의사자격을 취득한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의와 공정은 위선·탐욕임이 들통났다. 더 나아가 추미애 가족 및 조국 일가의 수사검사들을 지방에 발령하거나 관련 수사 부서를 축소내지는 해체함으로써 과정을 극도로 왜곡시키려 시도하였다.
네 번째 불법행위자 고위 공직자 배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인사기준’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4개 분야를 위반하고도 임명되기도 했다.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내로남불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권력기관을 집권세력 연장의 도구로 만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개혁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공분과 조롱거리인 조국과 추미애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 최근 실시된 4. 7 보선 참패의 원인에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보수, 진보 갈등의 해결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진보의 갈등을 끝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 윤미향과 박원순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진영 갈등은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다. 갈등이 끝내거나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정치를 했다.
일곱 번째 소득 주도 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80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일자리도 없애는 모순적인 정책이 되었다. 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 외에는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패했다. 결국 소주성(所主成) 정책은 소주성(燒酒城) 정책이 되고 말았다.
여덟 번째 탕평인사책이다.
선거 과정에서 자기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하지만 집권 후 대부분 정부의 상위 요직은 자기 진영이나 코드에 맞는 편향된 인사로 배치했고, 공기업 등 주요 임원은 전리품으로 집권 세력의 경력자가 점령하여 주둔케 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서는 위와 같이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킨 약속이 없다. 확실히 지킨 약속이 있다면 정적에 대한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그의 정적을 자진케 하고 감방으로 보낸 일이다. 속언에 의하면 ‘정치는 대중을 속이는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너무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료법률상담-010-7270-0555 박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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