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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19일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9일(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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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의회 황재용 시의원 | | ⓒ 문경시민신문 |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 그리고 과수의 저온 피해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필수 노동자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배달, 보건의료 종사자, 방문돌봄 종사자, 버스·택시 운전기사, 대리 기사, 경비원 등 시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문경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 7종인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서비스, 아이 돌보미의 경우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아동을 돌보
는 일인 만큼, 상대를 직접 만나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 노동자 태스크 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 후, 3차례 본회의와 20여 차례 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필수 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조건 개선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문경시도 이러한 범국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문경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현재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 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 형태에 따른 실태 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 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말처럼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 하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지,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 주위에서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 분들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경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펼쳐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 노동자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 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살펴 준 필수 노동자 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꽃의 수술이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과수의 꽃이 얼어 죽어 과실을 맺지 못하거나, 생육 중인 농작물의 새순이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과 강한 바람 때문에 새까맣게 오그라드는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5만 466ha, 2019년 7,378ha, 2020년 4만 3,554ha 등 최근 3년 간 개화기 이상 저온으로 배, 사과 과수원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송풍기(방상팬)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 과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 주는 송풍법, 서리 제거 연소기와 그 밖의 것을 이용해 증유, 고체 연료 등을 연소해 그 연기 등의 표류에 의한 효과를 이용하는 연소법, 살수기에 의해 작물에 물을 뿌려 그것이 결빙할 때 방출하는 융해열로 작물체가 동결하는 것을 막는 서리해 방제의 한 방법인 살수법이 있습니다.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송풍법, 연소법, 살수법의 장비와 물품 보급을 농가에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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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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