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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박과 한반도 통일의 요원성
글 / 박 윤 일
문경 김승한 변호사 사무국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북(BOOK)사랑클럽 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3일(화)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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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한동안 조용한가 싶더니 한·미연합훈련을 미끼로 북한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문 정부를 향해 '태생적인 바보' '미친개'라는 험악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 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또다시 동,서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해도 문 정부는 그간 무슨 책을 잡혔길래 꿀 먹은 벙어리마냥 말 한 마디 당당하게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대변인은 문 정부에 대하여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 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북한은 정말 우리 민족의 큰 골칫거리이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위협하고 조롱해도 북한과의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 역대 정부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통일 문제는 해법이 요원한 상황이다. 국제정치의 전문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종합 국력이 세계 5위 이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이 되면 인구와 국토 면적이 거의 배로 증가함은 물론, 안보비가 줄어들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싼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은 2차 대전의 결과로 분단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이 공산주의로의 통일을 획책하기 위해 6. 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동족상잔의 큰 비극을 겪었다. 그 후 각자의 이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길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룩하였지만,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밉든 곱든 같은 민족이기에 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이다. 서로 다른 이념체계 하에서 살아온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 어느 체제로 통일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통일 방식을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원할 것이다. 이념을 떠나 그간의 양 체제의 국가의 객관적인 발전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식 정치와 경제체제가 월등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체제의 문제점을 깨닫고 포기 내지는 수정 자본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소련은 한 때 미국과 경제, 군사력의 측면에서 쌍벽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국민소득이 세계 56위 국가로 퇴보하였다. 전 세계 국가 중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이다. 체제 경쟁의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수 공산당의 안위를 위해서 일 것이다. 어찌되었던 핵을 개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핵을 가지지 않을 경우 자기들의 안위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핵이 없으면 약체인 북한을 미국과 남한이 연합하여 흡수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핵을 가지면 강대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핵무기가 있으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왔을 때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강대국도 무례한의 손을 봐주려면 어느 정도 손에 피를 묻혀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는 상태,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경우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에게"너 핵 한 방 맞고 항복할래, 그냥 항복할래"라고 나왔을 때 남한의 입장은 정말 진퇴양난이다.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 앞에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장을 뜨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아무리 무례하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한다하더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핵무기는 이를 보유한 주체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요리를 위해 들고 있는 칼은 강도가 들고 있는 칼과 그 위험성이 다르다. 북한은 세계의 몇 안 되는 세습 독재, 폐쇄 체제의 최빈국가이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이판사판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최악의 선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막장까지 간 그들의 핵 보유가 무서운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자기 체제 유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일당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외치지만, 그들의 통일 방식은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이다.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 세계에서도 희귀 제도인 세습 독재의 탄로로 그들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치·경제나 정보 개방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한이 사회주의체제로 한반도 통일을 양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폐쇄된 일당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제도임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목적과 명분은 매우 그럴 사하고 듣기에도 좋지만, 통일 방식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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