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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출직·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면 조사하라!
논평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0일(토)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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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과 18일 경북지방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고령 지방의원 2명에 대해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의회활동 과정에서 얻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여러 곳에 땅을 구입했으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지금 제기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지역에서도 고질적인 불법 땅 투기가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와 자치단체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경북 도내에서 추진 중인 모든 도시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차명거래나 시세조작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경북지역 모든 선출직과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시,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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