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간병·육아 등 비공식 가사노동근로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가사근로자법」제정안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7일(수) 12:0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 의원은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도 해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