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국회의원,「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일용직 노동자 등에 경제적 손실보상 대책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3일(수) 14:4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3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감염병예방법」개정안은 소상공인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과 함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국가 재난 속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