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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폴리텍, 꼼수회계로 수당 지급, 허위 경영평가로 우수기관 선정>
명백한 위법행위 근절하고 산하기관 점검 강화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월)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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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면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의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
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2015년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 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평가되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난 2015년의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임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였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임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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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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