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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564곳'
낙동강유역환경청,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 무려 78%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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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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