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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후안무치 금도를 넘었다.
글 / 박윤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보험법연구원장
문경 김승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1일(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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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즈음 우리 사회는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문제로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 정의, 공정, 평등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반대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추 장관 측은 자기 아들의 병가휴가를 3차 연장하기 위해 청탁성 전화를 했고, 이로 인해 용이 되지 못한 개구리, 가재, 붕어들은 가히 꿈도 꾸지 못할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
보좌관이 몇 차례 전화를 하고 관련 대장에 "아들 서 씨의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국방부에 전화를 한 자는 귀신이란 말인가 ?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에 대해 한 야당의원이 추궁을 하니 "소설을 쓰시네"라고 면박을 주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후안무치가 하늘을 찌르는 추 장관의 태도는 조국 사태의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다.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는 이 정권의 사람들,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 또다시 특권 속에 살아온 사실이 만천 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들의 대응의 방식도 조국 장관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흙수저들은 어려운 시험 없이 소정의 스펙만으로 의사가 되는 길인 의과대학원을 가고 전화 한 통화로 휴가가 재연장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에 특권이라 비판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청탁’은 ‘미담’으로 둔갑하고, 자기 자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특혜 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반칙이 원칙, 불공정이 공정으로 뒤바뀌어 세상을 뒤덮는 시대, 촛불은 어느새 유령불로 변해 이들의 호위무사로 전락하였다.
사실 “소설 쓰시네”라고 한 말은 금방 거짓말로 드러났다. 휴가 연장 청탁 외에도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여기저기 부적절한 청탁을 하고 다니다 “행동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단다. 정말 해괴망칙한 궤변이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은 "무릎이 좋지 않아 군복무가 불가능한데도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시민은 "추 장관의 아들에게 ‘대한민국애국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사실 추 장관의 아들은 영국대학 재학 시 축구부 팀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무릎이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사과문이 나온 직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는 입장문"이라며, "(사과를 한) 이유조차 나와 있지 않다"라고 혹평했다.
"자신은 원칙대로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주종이고 이를 강변하였는데 그게 무슨 사과인가. 굳이 사과를 인정해 준다면, 지금까지는 “소설 쓰시네”라며 고압적으로 일축해오던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께 정말 송구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구만 보고 추 장관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리고 사과문에 자기 남편의 다리장애 문제는 무슨 이유로 언급하는지 감성팔이 동정심으로 위기를 모면해보자는 심산인가. 한 야당의원은 “아들의 황제 휴가 문제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가족 신파를 쓰느냐. 가련한 시늉을 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혹평했다.
사과문의 말미에는 "나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며, "검찰개혁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게 국민의 뜻이고 나의 운명적인 책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은 원칙을 지켰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칭찬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실 말이 사과지, 불필요한 신파극만 늘어놓고 정작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스킵'했다"며 혀를 찼다. 또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뜬금 없는 본질가리기 행태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어 사유화를 추진해온 장본인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다.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는데, 그의 검찰개혁은 수사를 성실히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를 깔아뭉갠 검사들을 승진시켜서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가 주창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을 권력의 사유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는 그것만으로 양에 안 찼는지 요즘 그는 영국대학에서 축구팀원으로 활약한 아들의 약한 무릎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허물고 있다. 지금 추미애의 후안무치한 행각은 국민들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다.
추 장관은 과거 한때 이런 말로 정치를 시작한 기억이 난다.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사회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4년전 당 대표 선거에선 이렇게 외쳤다. "우리나라는 금수저 가진 사람일수록, 고위공직자일수록 반칙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기회는 공정하지 않은 헬(지옥) 조선이 되었다”고 목 놓아 외치던 그가 대표가 되더니 아들이 금수저의 특혜를 앞장서서 누렸다니 국민은 더 분노하는 것이다.
추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초한 여당 대표는 "카톡으로 휴가를 재연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휴가간 병사가 PC방에서 카톡 문자 한 번만 보내면 휴가를 재연장할 수 있는 군대제도를 맞이하고 있다. 군대가 보이스카웃제도도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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