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승객 끊겨도 사납금 납부는 여전, 정부 지원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9일(토) 13:5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 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