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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미세먼지 추경 미집행액 무려 8,000억원 넘어”
결산 심사 과정 중 정부에 책임 분명히 물을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2일(토)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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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 ‘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원 규모의 예산 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원 가량에 1조 46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원 규모의 예산 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 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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