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경기 부양과 국민을 위해 노동법의 한시적 특별조치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4일(금) 17:0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 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 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고, 그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 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 등 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명품 문경 감홍사과, 농산물 유.. |
|
제14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 |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행복.. |
|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박열의사기..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 |
|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종결.. |
|
에코월드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즐.. |
|
“ 기억하자 독도, 지켜가자 우.. |
|
2026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 |
|
문경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 |
|
가을날 떠나는 즐거운 목장 체험.. |
|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애..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
|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
|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
|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