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의원 1호 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14:3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강치 아일랜드’넷플릭스 타.. |
|
경북도, 노벨상 수상 과학자 초.. |
|
임이자 의원, “비정상적인 유통.. |
|
문경소방서, 황장산서 길 잃은 .. |
|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
|
점촌3동 체육회, 어르신께 전한..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한.. |
|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
|
문경시보건소,‘생명존중안심마을 .. |
|
문경시,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함.. |
|
문경시-상주시 농·축협 고향사랑.. |
|
[박열의사기념관] 가네코 후미코.. |
|
[호서남초] 1학기 학부모회 연.. |
|
문경여중, 꿈·끼 탐색 주간 운.. |
|
문경여중, 김솔 작가 초청 진로.. |
|
문경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
|
가은고, 진로캠프로 미래를 준비.. |
|
점촌5동주민자치위원회, 초복맞이..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시원한 수..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이장자치회.. |
|
문경문화예술회관, 영화‘군체’상.. |
|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점촌3동.. |
|
제2회 경북문경연가 디카시 공모.. |
|
문경문화원, 한여름 무더위 날린..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계.. |
|
바르게살기운동, 어르신 100여..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문경교육지.. |
|
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점촌시민.. |
|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
경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폭..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과학경진.. |
|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문경시..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시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