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의원 1호 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14:3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내 70세 이상 어르신 .. |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해부학(카.. |
|
중앙공원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
|
제8회 지음묵연전 개최, 문경 .. |
|
아이들이 행복한 점촌1동,「꿈꾸.. |
|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하천쓰레.. |
|
경북도, 2025년 하반기 4급.. |
|
「호국보훈의 달」맞아 점촌중학교.. |
|
(기고문) 여름철 호우·장마, .. |
|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
|
가은고, 「2025 미니 교육과.. |
|
[호서남초] 호서남 봄누리 늘봄.. |
|
경북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
|
[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
|
문경소방서, 신규임용 예정 의용.. |
|
경북 2.0 대전환 전략 마련...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기수검 홍보.. |
|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감자 .. |
|
영순면새마을회, 도로변 제초작업.. |
|
문경읍 새마을회, 아름다운 문경.. |
|
문경읍 이장자치회 교통안전 캠페.. |
|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 |
|
문경시, 드라마·영화 촬영지 로.. |
|
문경시파크골프회 이상열 회원, .. |
|
2025년 청소년안전망 2차 청.. |
|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
|
경북도, 지방 현장 우수 저출생.. |
|
문경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 |
|
[호서남초]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
|
[호서남초] 문경교육지원청 지원.. |
|
문경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화재예.. |
|
초,중등학생‘2025년 제8회 .. |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