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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외 이주를 자유케 하는가!
체류자는 2,433,680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288,93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456,766명, 단기체류외국인은 687,983명으로 나타났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2일(일)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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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류명옥 다문화 전문가 | | ⓒ 문경시민신문 |
요즈음 문경시내에도 다문화 관련 식당이나 작은 다문화 슈퍼마켓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만큼 수요가 많다는 방증(傍證)일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자는 2,433,680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288,93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456,766명, 단기체류외국인은 687,983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현재 문경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692명으로 경상북도 등록외국인이 58,744 명 인 것에 비추어 문경시를 보면 1.18%이다.
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  | | | ↑↑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9..11. | | ⓒ 문경시민신문 | |
구한말 나라 대문을 굳게 잠그고 오로지 우리끼리만 잘 살자던 쇄국정치를 거쳐 6.25 전쟁 이후 80년대까지도 해외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던 한국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을 자유화 시키더니 산업현장에서는 3D 업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풍속이 생겨나는가 하면 산간벽지에, 정말 하늘만 빠끔히 보인다는 오지에 대화도 되지않는 외국여성이 한국 노총각에게 시집을 오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체험하였다. 또한 우리는 저 한없이 드넓은 태평양 건너 타국을 옆동네 드나들듯이 오가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러 인종을 더 이상 진객(珍客)이라 여기지 않고 단지 ‘이웃’ 으로만 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 불과 삼십여 년 전부터!
요즘 세대들에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관광 목적의 출입국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기업의 출장, 학생의 유학, 해외취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30여 년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레 그토록 견고하던 나라 문을 활짝 열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게 하는 정책이 펼쳐진 걸까?
그건 바로 70년대 이후에 발생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유 방임주의적이며 반복지적 사상인 이 신자유주의는 모든 나라들마다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가 이뤄지며 세계를 지구화로 만들고 사람들이 경제적 논리나 개인의 유익에 따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다니며 살게 되는 신유목민을 만들어냈다. 이 신유목민들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거, 국경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면서 신유목 사회를 이루었으며, 계속해서 정치 패러다임이 경량화, 신속화, 네트워크화, 개방화, 포용화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복합적인 문화를 조립해 나가는 레고문명시대까지도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경제)를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능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는데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먹고 살길을 찾던 한국은 자의든 타의든 이 거대한 세계화의 톱니바퀴 속에 한 축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었다.
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3.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  | | | ⓒ 문경시민신문 | |
세계경제 속에 1970년대부터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은 서방경제에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를 동시에 발생시켰다.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정부 통제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원의 분배를 왜곡시켜 시장에 부정적이라 주장하였는데, 최근의 관세철폐, 자유무역, 공기업 민영화 등등의 사회 현상도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자 학자들의 이론이 강세를 타면서 이루어진 현상이었다. 그러한 정책의 근간 논리는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의 도입,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의 감축,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의 철폐, 공공재 또는 공동체 이념의 배제,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의 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범세계화 등이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한국에 밀려들자 정부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산업연수제도’를 도입 했다.
이 산업연수생제도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고 해당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 이른바 ‘위험(danger)’, ‘어려움(difficult)’, ‘더러움(dirty)’으로 지칭되는 ‘3D’업종을 중심으로 단순기능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1990년대 초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자 사회환경 속에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도입하는 대신에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법무부 훈령에 의해 도입돼 몇번의 제도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한국을 찾은 산업연수생들 및 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는 이웃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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