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5일(토) 17:4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업 분야 특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계가 우려하는 쌀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차기 농업협상 이전까지 가능한 것일 뿐, 차기 농업협상 이후부터는 관세가 무너지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향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 |
|
경북도, 제103회 어린이날 기.. |
|
한인 경제인 화합의 장’2025.. |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