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
본지 지난해 9월 22일 기사로 인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4일(수) 15:3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여 공무원 A 씨, 또한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장본인)'이란 제하 지난해 9월 22일 본지기사로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0월 12일(2018년 형제4428)로 공무원 A씨가 본지를 고발하여 올해 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올해 3월 18일 여 공무원 A 씨는 대구고검에 항고(대구고검 고불항 581호)를 하였고, 올해 4월 23일 신청한 검찰항고가 기각 결정이 되었다.
이에 공무원 A 씨는 지난 5월 3일 재정신청을 하여 올해 7월 18일 본지 발행인 상대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제12 형사부-2019초재 353 재정신청)이 되었다.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여 공무원 A 씨, 또한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장본인 )'란 기사에 대한 본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공무원 A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없어 대구고등법원은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현재 여 공무원 A 씨는 1년째 병가 중으로 문경시청과도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지 또한 무고죄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어 막가파식 소송에 대해 본지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 |
|
문경시, 제103회 어린이날 대.. |
|
'저출생 부담타파, 나도 아이도.. |
|
멈추지 않는 YES 봉사로 산북.. |
|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 |
|
경북도, 제103회 어린이날 기.. |
|
한인 경제인 화합의 장’2025.. |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