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 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14:0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 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년 4월(1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며 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올 4월에 끊긴 것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동월 대비 9.5%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 관세법 제247조 ③항의 파출수수료 면제 조항에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토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함과 동시에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임에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들의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