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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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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황재용 총무위원회위원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김인호 문경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추진을 함에 있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결산 승인은 예산이 당초 계획된 편성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25일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함으로써 국내 유입이 극히 우려되는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없도록 농촌 일손돕기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황재용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문경, 마성, 가은, 농암이 지역구이며,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위주의 정책이 지자체로 권력의 분권화와 재정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득, 소비, 성장률은 대폭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탄력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자체는 창의적인 행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행정의 내실화,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경지역 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경영수익사업은 지자체 이후 사업규모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문경시가 과거에는 임대료, 과태료, 입장료, 수수료, 사용료, 토지개발이용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국민체육센터, 썰매장, 국민여가캠핑장, 오픈세트장, 새재주차장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2019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9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66%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문경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으로 나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문경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적정영역 설정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정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한 영역은
첫째, 기업 진입에 제도적 자연적 장벽이 있는 사업
둘째, 시민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사업
셋째, 공공성은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으로 민간재라 하더라도 민간기업 진입에 제도적 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주민복지, 소비자 보호, 환경, 교육, 문화, 예술, 생활체육 관련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합한 영역은
첫째, 민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
둘째, 공공성이 낮은 사업
셋째, 민간부문과 경쟁성이 높은 사업으로써 민간영역의 지나친 침범은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수입 감소의 악순환과 주민반발이 발생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직판장, 펜션업인 스머프 마을, 문경시에서 조성하고 민간위탁 한 문경힐링휴양촌의 식당, 특산물판매장과 숙박시설, 오미자테마공원의 카페 등은 현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과 민이 경쟁하고 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가 지난 2008년 출범부터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 총계가 65억원이 되면서도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문경시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부적정하다면 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부적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경제 여건은 고비용 저효율 저성장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둔 지방행정으로의 체질변화가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경시는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지역별 적정영역을 검토하고 거시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학관계를 정확히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입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윤 극대화'의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정시점에서 '손실 최소화'를 판단하는 경영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문경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정관리 능력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시민단체, 지역민으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받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공공성과 민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례로 정립해 나가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경영사업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정예화·전문화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관이 민간부문 영역을 침범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의 비효율화와 주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참다운 리더십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로써 대처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문경시에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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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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