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보>대구고법 지난 2일 상주검찰의 항소 기각(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P 씨(5급 사무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법원 선고에 지난 2월 27일에 검찰 항소)
J 씨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 기소(2018고합47) 벌금 90만원 선고와 P 씨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 기소(2018고합52) 벌금 80만원 선고 형량 유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4일(토) 11:4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고법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문경시 간부공무원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기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지난 2월 27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2018고합52)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각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돼 지난 1월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고, 피고인 J 씨와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2018고합52)로 지난 1월 2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1호 홍보대사 박강섭, .. |
|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
|
29「휴머노이드(Humanoi.. |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
|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
|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
|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
|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
|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
|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
|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
|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
|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
|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
|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
|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
|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
|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
|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드로잉 매직.. |
|
문경교육지원청, 「다온, 작은 .. |
|
문경레저타운 채홍호대표 기관방문.. |
|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 모전초 식..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