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보>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모두 '무혐의' 종결
지난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송달일(12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사유 없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22일(월) 13:1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지난해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지난 10일 대구고법의 기각결정이 지난 12일 송달돼 재정신청인인 경북도선관위가 즉시항고를 할 수 이는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 없이 지난 16일자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없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남으로써 지난 16일 모두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법적절차가 지난 16일자로 종결됨으로써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당초 ‘무혐의’ 결정이 확정돼, 피고발인들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도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아쉽지만, 모든 법적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사자 모두 ‘무협의’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에 ‘피클볼’하러 오세요. .. |
|
경북교육청, 이주배경학생에게 따.. |
|
천년 신라의 향기! 세계속으로.. |
|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예선부터.. |
|
생활개선문경시연합회 농촌 가정 .. |
|
문경시, 직원 대상 생성형 AI.. |
|
달.. |
|
경북도-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
공무원연금공단, ‘한라봉(한여름..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 |
|
정청래 대표, 599일째 고공농..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 |
|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커다란.. |
|
이별 아리에타.. |
|
나만의 향기를 담다, 룸 스프레.. |
|
점촌도서관, 지역 어린이들에게 .. |
|
출렁다리 학교 / 김병중.. |
|
점촌4동 도시재생사업, 주민들과.. |
|
문경시 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장.. |
|
2025 선행교육 예방 및 점검.. |
|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대표단, 경북.. |
|
문경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
|
문경시,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 |
|
문경시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 |
|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15일을.. |
|
문경관광공사, ‘E-웨이스트 제.. |
|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탐방로 예..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 |
|
성남시의회 의원 문경시의회 방문.. |
|
문경경찰서, 개학기 제동장치 없.. |
|
“음악적 성공이 배움의 에너지가.. |
|
‘백문불여일견’ 문경미래교육,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2025.. |
|
‘코리안 데이즈 앳 테르메’에서.. |
|
문경시 청년센터, 2025년 후..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