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보>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모두 '무혐의' 종결
지난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송달일(12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사유 없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22일(월) 13:1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지난해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지난 10일 대구고법의 기각결정이 지난 12일 송달돼 재정신청인인 경북도선관위가 즉시항고를 할 수 이는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 없이 지난 16일자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없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남으로써 지난 16일 모두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법적절차가 지난 16일자로 종결됨으로써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당초 ‘무혐의’ 결정이 확정돼, 피고발인들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도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아쉽지만, 모든 법적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사자 모두 ‘무협의’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1호 홍보대사 박강섭, .. |
|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
|
29「휴머노이드(Humanoi.. |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
|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
|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
|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
|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
|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
|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
|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
|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
|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
|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
|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
|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
|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
|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
|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드로잉 매직.. |
|
문경교육지원청, 「다온, 작은 .. |
|
문경레저타운 채홍호대표 기관방문.. |
|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 모전초 식..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