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재정신청 기각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0일(수) 17:26
공유 :    
|
|
|  | | | ↑↑ 대구고등법원 청사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10일 대구고법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제기치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 된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이 사건 당사자들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불복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시켜, 고윤환 문경시장 외 공무원 4명의 SN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0일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즉시항고(재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다.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대구고법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의 무혐의 종결을 예고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노벨상 수상 과학자 초.. |
|
임이자 의원, “비정상적인 유통.. |
|
문경소방서, 황장산서 길 잃은 .. |
|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
|
점촌3동 체육회, 어르신께 전한..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한.. |
|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
|
문경시보건소,‘생명존중안심마을 .. |
|
문경시,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함.. |
|
문경시-상주시 농·축협 고향사랑.. |
|
[박열의사기념관] 가네코 후미코.. |
|
[호서남초] 1학기 학부모회 연.. |
|
문경여중, 꿈·끼 탐색 주간 운.. |
|
문경여중, 김솔 작가 초청 진로.. |
|
문경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
|
가은고, 진로캠프로 미래를 준비.. |
|
점촌5동주민자치위원회, 초복맞이..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시원한 수..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이장자치회.. |
|
문경문화예술회관, 영화‘군체’상.. |
|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점촌3동.. |
|
제2회 경북문경연가 디카시 공모.. |
|
문경문화원, 한여름 무더위 날린..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계.. |
|
바르게살기운동, 어르신 100여..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문경교육지.. |
|
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점촌시민.. |
|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
경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폭..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과학경진.. |
|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문경시..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시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도전! 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