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재정신청 기각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0일(수) 17:26
공유 :    
|
|
|  | | | ↑↑ 대구고등법원 청사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10일 대구고법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제기치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 된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이 사건 당사자들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불복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시켜, 고윤환 문경시장 외 공무원 4명의 SN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0일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즉시항고(재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다.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대구고법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의 무혐의 종결을 예고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1호 홍보대사 박강섭, .. |
|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
|
29「휴머노이드(Humanoi.. |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
|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
|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
|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
|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
|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
|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
|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
|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
|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
|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
|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
|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
|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
|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
|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드로잉 매직.. |
|
문경교육지원청, 「다온, 작은 .. |
|
문경레저타운 채홍호대표 기관방문.. |
|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 모전초 식..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