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보>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사 300만원 벌금 구형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
지난 24일,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U 씨, 과태료 50만원 처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31일(목) 16:5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1일 오전 10시 40분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주검찰은 J 씨에게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된 바 있다. 지난 24일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U 씨는 31일 별도 재판에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위 피고인 J 씨와 함께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 등에 대한 법원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노벨상 수상 과학자 초.. |
|
임이자 의원, “비정상적인 유통.. |
|
문경소방서, 황장산서 길 잃은 .. |
|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
|
점촌3동 체육회, 어르신께 전한..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한.. |
|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
|
문경시보건소,‘생명존중안심마을 .. |
|
문경시,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함.. |
|
문경시-상주시 농·축협 고향사랑.. |
|
[박열의사기념관] 가네코 후미코.. |
|
[호서남초] 1학기 학부모회 연.. |
|
문경여중, 꿈·끼 탐색 주간 운.. |
|
문경여중, 김솔 작가 초청 진로.. |
|
문경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
|
가은고, 진로캠프로 미래를 준비.. |
|
점촌5동주민자치위원회, 초복맞이..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시원한 수..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이장자치회.. |
|
문경문화예술회관, 영화‘군체’상.. |
|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점촌3동.. |
|
제2회 경북문경연가 디카시 공모.. |
|
문경문화원, 한여름 무더위 날린..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계.. |
|
바르게살기운동, 어르신 100여..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문경교육지.. |
|
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점촌시민.. |
|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
경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폭..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과학경진.. |
|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문경시..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시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도전! 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