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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철퇴 맞은 '지역 M의원' 아직도 영업을...
문경시 과태료 2천9백만원(현재 미납),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2019년 5월 13일부터 7개월) 등 철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3일(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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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삿갓-돌팔이 의원, 아래 글 참조-이 글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 과태료 2천9백만원(현재 미납),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2019년 5월 13일부터 7개월) 등 철퇴를 맞은 지역 M의원이 현재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단속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의원 K 의사(79세)는 지난 몇년 동안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한 번 진료를 하였는데도 10차례, 많게는 15차례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고, 건강검진 수검자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던 바, 보건복지부 실사 후 과태료 2천9백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의 철퇴를 맞았다.
고령화 인구 26%인 문경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시내까지 병원진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진료 신청 후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 마을 고객들을 봉고차로 M의원까지 태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불법적인 환자요인 행위도 현재까지 행해지자, 문경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수십 차례 계도했으나 M의원은 막무가내였다.
또한 K 의사는 80 고령임에도 진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옆 경로당에서 고스돕을 즐기고 있었고, M의원의 모든 행정은 간호사가 대행하였으며, 간호사 퇴근 후 K 의사가 부당청구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색이 사무장으로 불리는 L 씨는 각 마을 어르신들 태워오는 운전만 해왔고, L 씨는 지난 2018년도 임금 5개월치 1천2백만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으로 이 같은 M의원의 비리에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M의원은 주로 물리치료와 주사제로 병원을 운영하여 월 매출 5천만원 가량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바, 마을 노인분들의 의료급여 내역 안내서에 부당청구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이 같은 비리가 현재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와서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 적용시기가 너무 길어 실사 후 6개월이 지나야 또 실사를 할 수 있게 돼, 문경시로서는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M의원은 이 같은 행정처분의 철퇴를 받고도 2018년 말까지 의료급여 청구를 조작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수 많은 지역 노인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 할곳도 없고, 문경시에 알려도 계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정부의 솜방망이 단속 행정에 피해 보는 노인환자들이 어디 한 두명이겠느냐, 또, 전국에 이런 불법의료행위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돌팔이 의원] / 金炳淵(김삿갓)-옛날 이야기로서 본문 기사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김삿갓이 하루는 날이 저물어 산골 서당에서
신세를 졌는데 훈장은 의원도 겸하고 있었다.
이런 산골에 훈장과 의원을 같이 볼 인재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대면해 본 즉슨,
첫 눈에도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어 보였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선생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소?”
“동의보감이라뇨. 그 책은 논어나 맹자와 같이
사서삼경에 들어 있는 책입니까?”
김삿갓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동의보감 같은 의서를 읽어보지 않고서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오?”
돌팔이 의원은 코웃음을 치면서
김삿갓을 넌지시 나무란다.
“무슨 병이나 적당히 시간을 끌어가노라면,
열에 아홉까지는 절로 낫게 마련이라오.
그런 수법을 잘만 이용하면 명의가 되는 것이지,
명의가 따로 있는 줄 아시오.” 듣고 보니 명언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돌팔이 의원이라도
이 사람은 머리만은 비상하고 명석한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웬 청년이 들어왔다.
“선생님, 저는 웬일인지 기운이 없어,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 보려고 왔사옵니다.”
“음, 기운이 없어서 진찰을 받으러 왔단 말이지?”
돌팔이 의원은 갑자기 위엄을 떨며,
사뭇 신중한 어조로 반문한다.
김삿갓은 이 돌팔이 의원이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싶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밥은 잘 먹는가?” “네, 식욕이 왕성한 걸 보면,
병은 없는 것 같사옵니다.”
“음, 밥을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다면,
자네는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 아닌가?”
“아닙니다. 술처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는데,
몸에 해롭다는 술을 무엇 때문에 마시겠습니까?”
“식욕이 왕성할 뿐 아니라,
술도 마시지 않는데 기운이 없다면,
자네는 용색이 과도한 모양일세 그려.”
“선생님, 그것은 오진이시옵니다.
색을 쓰는 일처럼 몸에 해로운 일이
어디 있다고 색을 함부로 씁니까.
저는 용색을 한 달에 한 번쯤 할까 말까,
여자는 될수록 멀리해 오고 있사옵니다.”
돌팔이 의원은 그 말을 듣자
별안간 얼굴에 노기가 충만해지더니,
벼락같은 호통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뭐, 어쩌구 어째? 계집질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이 거지발싸개 같은 놈아.
하룻밤에 열 번을 해도 싫지 않을 나이에,
몸에 해롭다고 해서 그 좋은 것들을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면,
네 놈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냐.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뒈져 버려라!”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노발대발이었다.
그러나 그 호통이 어찌나 추상같던지,
청년은 용수철을 퉁긴 듯이 벌떡 일어나서
번개처럼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배를 잡고 웃었다.
“하하하,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기로,
약국을 찾아온 환자에게 호통을 친 것은 너무하셨소이다.”
그러나 돌팔이 의원은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 젓는다.
“환자라구요? 사내구실도 제대로 못 하는 놈이
무슨 환자란 말씀이오.
그런 놈은 밥벌레밖에 못 되는 놈이오.”
그리고 돌팔이 의원은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의원 간판을 내건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산골 사람 하나가 불덩어리같이
열이 높은 어린 애기를 업고 왔다.
“선생님, 이 애가 무슨 병인지 몸이
불덩어리같이 달아오르고 있으니,
열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돌팔이 의원은 패독산을 한 첩 지어주었는데,
패독산만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부자를 몇 톨 곁들여 넣어주었다.
부자는 극약인 줄은 모르고,
다만 열제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이열치열하는 약을 지어 준답시고
약방문에도 없는 부자를 첨가해 주었던 것이다.
어린 애기는 집에 돌아가 그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러니까 애비되는 사람이 의원으로
달려와 애기를 살려내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돌팔이 의원은 속으로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나 머리를 수그려 사과를 했다가는
뒷수습이 어려울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약을 먹고 열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자네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직접 집에 가보세.“
돌팔이 의원은 환자의 집으로 달려와
애기의 시체를 만져 보다가,
태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호통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람아! 자네는 멀쩡한 거짓말을 했네 그려.
애기는 몸이 싸늘할 정도로 열이 깨끗하게 내렸는데,
뭐가 불만스러워서 야단이란 말인가.”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포복절도를 하였다.
“하하하, 선생 배짱은 알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래, 호통을 질러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애기는 이미 죽어 버렸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쩔 것이오.
복잡다단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배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오.
이 산골에서는 엔간히 잘못된 일이 있어도
무작정 윽박질러 깔아뭉개 버려야지,
섣불리 잘못 됐다고 사과라도 했다가는
이 자리를 쫓겨나게 된다우. 하하하……
내 말 알아들으시겠소?”
김삿갓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뱃가죽이 당길 정도로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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