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의원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3년간 141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3일(화) 10:3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청 관할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와 고용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무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청 관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3년간 141건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주는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의8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초에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2017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대구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133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2년간 대구청 세무조사 실적
|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대구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청ㆍ광주청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법인 세무조사기간은 오히려 대구청이 가장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동 규모 지방청별 법인 세무조사 기간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반면 세무부담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비중이 작년에 6개 지방청 중 5위에 그쳐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방청별 간편조사 현황 (건 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피치 못하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청 관할지역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올 9월까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동 기간(89)에 비해 4만큼 감소하여 85를 기록했다. BSI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구ㆍ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고용상황 또한 좋지 않아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작년 3/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구ㆍ경북 취업자 수 증감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전년 동기대비 / 만명, %)
대구청장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고충호소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및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