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전 실적이 좌지우지하는 공공기관 법인세, 탈원전정책으로 7천억 감소!
원전정책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감소와 석탄, LNG 비중 증가가 가장 큰 원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1일(일) 16:3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2017년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148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2016년 4조5,193억원, 2017년 3조8,148억원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 현황> (단위 : 조원)
|  | | | ⓒ 문경시민신문 | |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2017년 8,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16, 17년 공공기관 법인세 현황>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17년 상반기에 6조8,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18년 상반기에는 8조3,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및 원전연료 구매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다.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1998년 이후 세계 원전 설비용량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전문.. |
|
명품 문경 감홍사과, 농산물 유.. |
|
제14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 |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행복.. |
|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박열의사기.. |
|
문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 |
|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종결.. |
|
에코월드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즐.. |
|
“ 기억하자 독도, 지켜가자 우.. |
|
2026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 |
|
문경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 |
|
가을날 떠나는 즐거운 목장 체험.. |
|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애..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
|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
|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
|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