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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18일 기재부 국감 질의서(2)
태양광 대출 강요한 기재부, 직권남용 소지 있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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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기재부는 지난 6월 25일 5개 기관(기재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실무자들을 불러 <저수지 태양광 제도개선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기재부가 실무자들을 부른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저수지 태양광사업’에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이 대출 지원을 해주라는 기재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수지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방식은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이며 이에 대한 보증서 발급은 신보가 담당합니다.
신보는 회사 규정상, 대출이 나가는 90% 중의 90%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써주고 90% 중 10%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90% 중 10%에 대해서는 농협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고 90% 전부에 대해 보증서를 발행해줘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기재부는 농협은행에 “10%에 대해서는 심사와 무관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농협이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신한은행은 해 주는데 농협은 왜 안해 주냐”고 재차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협이 작성한 당일 회의 보고서입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회의내용 중 기재부가 10%에 대해서는 심사와 무관하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협은 기재부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이후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 기재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농협의 검토안>
|  | | | ⓒ 문경시민신문 | |
1안부터 3안까지 작성한 농협은 각 안에 대해 각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까지 검토를 합니다. 이 중 농협이 기재부의 요구에 거절하게 되는 2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농협의 여신규정에는 부합하나 이럴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우려된다"며 기재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농협이 신보에 특별출연하여 신보의 보증여력을 높여 신보가 100% 전부 보증서를 쓰게 하는 3안에 대한 검토에서도 기재부의 수용가능성을 언급하며 눈치를 봅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결국 농협은 기재부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3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손실을 각오하고 135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하여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서를 신보가 써주게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배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러한 배임에 가까운 결정을 하도록 만든 기재부는 직권남용을 하게 된 셈입니다.
기재부는 회의 당일 농협에 전혀 강요하지도 않았고 신보와 농협 간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을 뿐이라고 부인하지만, 농협의 보고서에도 기재부가 요구했다고 되어 있고, 이후 검토 보고서에는 기재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갑 중의 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재부가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이미 압력행사이고 강요입니다. 받아들이는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특히 태양광사업에 전 부처와 지자체가 총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한수원이 앞장서고 있고,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촌태양광, 저수지태양광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신속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주고 있고,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는 댐 수상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신보와 농협 등 금융기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신보는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 사업 보증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2016년 52건→2017년 175건)
서울시 등 지자체도 태양광 사업에 지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운동권 출신 친여권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3개의 협동조합에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의 63.8%의 지원을 집중해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부처적 정권 코드 맞추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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