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의원 지적,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대기업의 성과로 인한 낙수효과는 끝났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15:1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이 대기업의 성과로 인한 낙수효과는 끝났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액과 수출액 현황을 보면 수출이 6.7배 증가하는 사이 가계소비는 3.6배 정도 증가했다.
<1995년 이후 가계소비 및 수출액 현황>(단위 : 조원)
|  | | | ⓒ 문경시민신문 | |
주요국가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이렇듯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작년 기준 3.1% 중 1.6%p로 분석됐다. 즉, 우리나라 성장의 50.7%는 수출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가계소비가 특히 소득하위계층의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위계층 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 2/4분기 소득5분위별 가계소득 현황>(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 | | ⓒ 문경시민신문 | |
1~5분위 전체 소득 중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하므로 지출도 소득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계 인구 70억을 상대로 해야지 국내 하위층의 소비 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발상 및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그것은 분배이고 복지정책이지 결코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4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고소득층은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소득증가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은 두 분기 연속 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결국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