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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 0.128%!
"9월에도 계속된 ‘일자리 재앙’- 단기 알바로 해결 못해" 입장문 발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5일(월)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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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율이 연평균 0.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액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은 금액 기준 2013년 0.03%, 2014년 0.13%, 2015년 0.01%, 2016년 0.02%, 2017년 0.45%에 그쳤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
반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액과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8명, 1,596억원에서 2017년 192명 3,224억원으로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 징수실적이 단 한 번도 0.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말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을 반복하여 명단이 재공개된 체납자 비율도 작년에 크게 증가하여 명단공개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공개 현황>
※ 아래 붉은색 숫자는 재공개자 비율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탈세심리 억제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관세청장은 조세정의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장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총 취업자수는 4만 5천명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
실업자 수가 취업자 수 증가치의 두 배가 넘는 9만 2천명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령별로는 15~29세 취업자와 60세 이상 취업자는 각각 6천명, 23만3천명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10만4천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2만3천명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중심 연령계층인 3~40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직렬이 9만9천명, 사무종사자가 8만5천명 증가한 데 반해, 기계조립종사자는 13만2천명 감소, 단순노무종사자는 8만4천명 감소,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9만6천명 감소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에서 12만4천명, 농어업에서 5만7천명 증가한 것에 반해, 제조업에서 4만2천명 감소, 자영업자 업종인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8만6천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영역에서도 13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와 시설관리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상용직 일자리가 33만명 늘었다는 이유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자족하고 있으나, 국민들 누가 이 말에 공감할지 의문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말한다. 이 안에는 1년 계약직 사원, 파견근로자 등도 다 포함된 것이다. 즉,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려면 임금조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용직 증가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 계층인 3~40대 취업자 수가 22만7천명이나 감소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원인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4천명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천명 감소한 것을 두고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음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취급받아 오던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고용원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노동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이 부담 없이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국민 세금으로 2달짜리 단기 알바 자리나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실패로 밝혀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이념에, 명분에 빠져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고용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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