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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인권은 유린해도 된다?
글 / 봉천사 주지 지정 스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30일(목)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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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몸무게가 37kg으로 줄었다고 전해온다. 그녀는 현재 살해당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녀를 살해하는데 공범으로 끌려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한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현 정권과 그들의 비위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는 집단 폭력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는 팔짱끼고 웃으면서 구경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안타깝다고 혀를 차면서 외면한다.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함부라비 법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집단 린치에 대한 적법성은 한 구절도 본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성문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인류라면 누구나 침해받지 않을 천부인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박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조롱과 학대의 재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한 여인의 인권과 생명권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인과의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삼천리 강토가 피를 토하는 결과를 머지 않는 세월 안에 목격할 것이다.
조작된? 정보와 선전 선동으로 무고한 여자 대통령을 탄핵하고도 모자라 초법적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묶어놓고 있다. 거기에 부역한 언론과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옆구리에 비수를 꽂은 이들에 대한 보복심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그 결과는 목격하지 않아도 끔찍한 참상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더라도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백성들의 반목과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숱한 인재들이 저승문턱을 넘어갔으며 전라도나 제주도 혹은 북쪽 함경도의 척박한 땅에서 쓸쓸히 사라져 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조선조정은 정쟁과 당파로 날밤을 지새웠다. 구 한말 때도 전쟁다운 전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세도정치니 대원군 정치니 하면서 국운을 송두리째 일본에게 그냥 넘겨주었다.
지금의 국가현상은 어떠한가? 정부는 적국인 북한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면서 연명하고 있고 사이비 우익들은 좌익들의 적선과 엄호 아래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로 권위를 가진 국가다운 국가 정부다운 정부 야당다운 야당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뒷골목 건달 똘마니 같은 모습만 화면에 나타난다. 진짜 애국자들은 사이비들의 연합세력에 의해 손발이 묶여 꼼짝을 못하고 있다.
몇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이 몰고 온 사회현상은 가히 충격이었다. 그에 못지않는 사태가 박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오늘날 민심은 분열과 증오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극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사회구조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그물망에 한 올이라도 풀린다면 수많은 그물코가 일시에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그 그물코가 터지는 순간,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책임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군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때 박 전 대통령의 안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벌어질 현상은 역대급 초대형 정치 쓰나미로 발전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37kg 몸무게는 이 정부가 국가변란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방조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 | | ↑↑ 봉천사 경내 | | ⓒ 문경시민신문 | |
이러한 불행사태를 막고자 나는 1년 전부터 사찰입구에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번갈아 전시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해당되는 정당 관계자들이 찾아와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극구 종용하고 있다. 국가변란을 막고 전직 국가 수반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 없이 한결 같은 의무이다. 국가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총칼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기 전에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에 적극 가담한 당시 여당의 주역들에게 경고와 고발의 의미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죄가 확정되지 않는 전직 여자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면서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수십 번 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만큼, 오로지 현수막에 올려진 단체장 이름만이라도 빼달라고 종용한다. 외면할 수 없는 분들의 부탁이지만 나는 양심상 그 분들의 부탁을 들어 드릴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의 목숨과 자치단체장들의 체면을 맞교환할 만큼 내 양심이 어리석지 않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을 뿐이다.
과거 여당의 입장에서 탄핵의 공으로 단체장이나 요직을 맡은 분들은 탄핵의 주역이라는 것이 이제는 훈장이 아니라 주홍글씨로 작용할 것이다. 훈장이든 주홍글씨든 단체의 대표는 자신의 공적행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박 전 대통령의 구명활동을 외면한다면 정당인, 단체장이기 전에 인간이기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현수막을 내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는 국민 모두에게 박 전 대통령 구명활동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민이 궐기하기를 촉구한다. 만에 하나 이러한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넘 저넘 눈치 볼 것 없이 손에 손에 몽둥이를 잡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국민의 52%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전직 대통령의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한 정권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고 따라야할 정부가 아니다.국민들이 힘과 뜻을 모아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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