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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글 / 김맹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3일(목)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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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정부는 작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건강보장 제도이지만, 국민의 직접 부담 의료비 비중은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는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폭넓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 국한되었던 한시적 사업을 이제 모든 질환 환자로 확대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평생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50% 의료비 지원에서, 연간 2천만원 한도로 확대되었고, 개별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면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비필수진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공공・대형 병원에서는 사회복지팀을 신설하여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보장성 강화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저소득층 주민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저소득 계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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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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