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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경시민연대 촛불집회로 제4차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앞으로 집회 장소는 문화의 거리로 옮기기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2일(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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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새문경시민연대는 21일 오후 7시 점촌기차역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집회로 제4차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으며, 기차역 집회는 이날로 끝을 내고 앞으로의 집회 장소는 문화의 거리로 옮기기로 하였다.

대구서 온 이수진 가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은 먼저 시민들의 노래 자랑과 초청 가수들의 공연으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혔다.

이날 '새문경시민연대 집회의 의의 및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여 강명윤, 이상철 강사가 다음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1 선거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 타 시-군의 선거사범 수사 진행 현황

충북 음성군 : 충주지청은 음성군청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2018년 6월 20일)

전남 구례군 : 순천지청은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 연령을 허위로 답변하도록 당원에게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 씨(43)를 구속(2018년 7월 3일)

강원도 화천군 :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김모 씨(47)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2018년 7월 6일)

* 문경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진행 현황

1)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1) 4월 26일 경북선관위가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 5명 상주지청에 고발
(2) 상주지청은 문경경찰서로 수사 보완 지시
(3) 5월 14일, 15일 문경경찰서는 고윤환 문경시장 등 5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여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압수
(4)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보완 수사는 오랫동안 지속, 결국 6월 13일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고윤환 시장이 6% 근소한 차이로 당선
(5) 7월 3일 고윤환 시장이 문경경찰서 마지막 조사를 받음
(6) 7월 12일 문경경찰서는 보완 수사 결과를 상주지청에 송치
(7) 7월 18일 상주지청은 또다시 문경경찰서에 수사 보완 지시

2) 중대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더딘 수사 진행 현황

(1)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 사안이며, 피의자들 간에 진술과 그 진술들 간의 일치 여부가 범죄성립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 그리고 이미 고윤환 시장 등 공무원 5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복원했다는 점을 감안, 반드시 주범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 구속이야 말로 이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열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 기간만 거의 3개월 동안 지속,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타 시-군과 비교하면 문경시 공무원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속도는 너무도 지연되고 있음
(4)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해 구속 수사, 신속 기소, 공정 수사, 엄중 처벌 등의 원칙을 1인 시위와 평화집회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

2.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법이 없는, 고윤환 시장에 대한 규탄

1) 자기 자신과 문경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압수 수색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표명과 사죄 발언 없음
2) 6억 5천만원 문경시체육회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부하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
3) 고윤환 시장이 끝내 면담을 거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고인에 대한 위로와 죄송함은 일체 언급도 하지도 않은 채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
4) 이 외에도 안심배추 부도사건, 인사비리, 시 온천 매각, 인구 급감 등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시장 자신의 책임을 일체 부인

3. 문경의 진정한 발전과 화홥을 기도

1) 새문경시민연대야 말로 문경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간절히 기도한다.
2)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성이 있는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법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한 포용과 승복이 전제 되어야 한다. 진정한 화합은, 패자가 패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새문경시민연대의 지금까지 활동사항

1) 6월 25일 총회를 통해, 새문경시민연대 출범
2) 6월 30일, 새문경시민연대 기차역 첫 어울림 한마당(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만들기)
3) 7월 2일, 상주지청과 문경경찰서에서 1인 시위 시작(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
4) 7월 4일 상주지청에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에 대한 진정서(문경시민 3900명) 제출 및 문경시 체육회 공금횡령 사건, 문경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고발
5) 7월 7일 새문경시민연대 기차역 두 번째 어울림 한마당
6) 7월 11일 상주지청 집회 시작(공무원 선거법 위반 신속 수사, 엄중 처벌 요구)
7) 7월 14일 새문경시민연대 기차역 세 번째 어울림 한마당
8) 7월 19일 시사문경, 문경매일신문의 일부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문경시민이 문경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새문경시민연대 회원 일동

이날 저녁 9시 30분 제4차 '어울림 한마당'은 촛불 집회로, 집회의 의의와 활동상황 보고로 마쳤으며, 새문경시민연대 집회 5차부터는 문화의 거리로 장소를 이동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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