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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화합을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도 직시해야!
글 / 김석태 본지 대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4일(토)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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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6.13지방선거를 끝낸 문경시는 과거 12년 전 문경온천 관련 시위와 맞물려 이뤄진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와 아주 유사하다.
그때는 당시 현직 시장이 문경종합온천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9억여 원 들인 시립 문경온천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운동 차원의 문경온천 폐지 반대운동이 격렬했었다. 당시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한 마디로 지원 내지 보조를 받는 속칭 관변단체들이 시민운동 차원의 문경온천 폐지 반대운동을 탄핵하며 길거리 행진 등은 물론,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
이어 치러진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 시장은 재선에 실패하고, 반사이익인지(?) 신현국 전 시장이 당선됐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바로 그때의 편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가 노골화됐다. 현재도 시립 문경기능성온천이 민간에 매각됐고, 그것도 우연인지(?) 현 문경종합온천 측에 매각됐기에 마찬가지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문경약돌온천을 신설하려는 일부 지역민들의 노력에 대해 현 문경시정은 약 2년 6개월 이상 사업자 지정을 질질 끌어오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 차원에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떠나 현재 문경시는 민주주의를 앞세운 다수의 논리를 따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는 10%도 안 되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무기로 투쟁해서 결국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그 후예들의 독선을 촛불 혁명으로 바꿨다.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정의냐? 부정의냐?"가 잣대가 됐다.
과거 프랑스의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은촛대를 훔친 절도범이었지만, 훌륭한 시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시장이 되었다. 그 당시 시대적 정의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 문경시민들은 꼭 알아야 한다. 당시 빵이냐? 자유냐?가 정의의 요소가 됐었다. 그때의 프랑스 시민은 빵보다 정의의 잣대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었다.
현 시대적 상황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성행했던 관권선거를 절대 반기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당선된 어떠한 자치단체장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현재는 그런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동참해야 할 시대이다.
과거 민주화를 했던 지역의 큰 인사가 내는 신문을 읽어 보노라면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권력의 부패를 보면 그렇게도 비판하고 앞장섰던 투쟁의 선구자가 그래야 하는지... 함께 따랐고 도왔고, 그래서 가시밭길 인생을 이제까지 그 분과 함께 30여 년 이상 동반해 온 필자는 정말 인생의 허무함과 이질감을 절로 느끼는 현실이다. 민주화의 큰 상징으로 비석까지 세우려 작심했던 필자의 충정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과거의 정의감을 되찾으시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분연히 맞서 올바른 충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의 큰 어른으로 되돌아오시길 바라고, 또한 지역을 사랑하며 열심히 봉사해 오고 있는 훌륭한 관변단체 내지 봉사단체들도 제 자리를 찾아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고 정의의 잣대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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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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