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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경시민연대, 상주검찰 앞 사흘째 시위
새문경시민연대 회원 80여 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4일(토)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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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새문경시민연대 회원 80여 명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구지검 상주지청 입구에서 이틀째 시위를 진행했으며, 13일 낮 12시까지 사흘째 시위를 계속했다.
SNS를 이용 고윤환 문경시장 치적홍보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이 경상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지휘로 문경경찰의 보강 수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새문경시민연대 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성명서를 접수시켰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지난 4월 26일 경북도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 3월까지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그 결과를 210개의 하부 밴드에 게시,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업적 홍보 내용은 7,400여 건, 그리고 사업계획 내용은 5,200여 건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A는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게시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본 고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를 문경경찰서에 수사 보완을 지시하였고, 지난 5월 14일, 15일 문경경찰서는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과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수색 하였다. 문경경찰서는 증거 확보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다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정홍보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이 선거에 계획적, 조직적 집단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횡 및 여론조사 결과를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공유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여론 조작이라 볼수 있다.
또한 하부 밴드 210개의 존재도 홍보의 차원을 넘어선, 불법 사조직 결성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3월 부터이다. 활동 기간만 보더라도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음을 명백히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새문경시민연대'는 민주화가 도래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러한 구태하고 민주주의 본질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선거풍토가 있음을 성토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조치를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폭 넓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분리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 사건 주동자 및 고위 공무원은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여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선거중립의무를 엄중히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현직 시장의 선거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소처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범죄의 경우 재판 결과가 지연 될수록 이로 인해 낭비되는 혈세는 막대하다. 또한, 행정적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기소 처분을 요구한다.
넷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언론보도를 통해, "본 사안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새문경시민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과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오늘도 밤낮 없이 수고하는 대구지검 상주지청 당국의 건승을 빌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새문경시민연대' 회장 김중환 외 99명 일동
11일 성명서를 접수시킨 새문경시민연대 회원들은 13일 낮 12시까지 대구지검 상주지청 입구에서 사흘째 시위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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